2016. 03. 14 .(월)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3.02.
의안 번호	3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요구이유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협약기간이 2016.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계약업체 : ㈜평안엔비텍

나. 계약기간 : 2016. 7. 1. ~ 2019. 6. 30.(3년간)

다. 소요예산 : 3,458백만원정도 / 년

라. 위탁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마. 처리단가 :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단가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6.06.30.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재계약코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지방계약법 제9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가능한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        시설 중 ㈜평안엔비텍은 1일 처리능력 150톤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자체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 반입하기에 처리능력        부족으로 타도의 업체보다는 지역 업체를 통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재계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중략)- 자치사무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